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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과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광고-사과문> 사 과 문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 공직자 여러분!저는 서울에 사는 마기철 입니다. 2020. 2. 25.경부터 약 1개월간 완도타워 모노레일사업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완도군청앞 광장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확성기 방송과 차량게시판을 이용하여 시위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시위 과정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지역개발 핑계로 사유재산 갈취”, “일본 하수인 담당공무원”, “개인 땅 사기갈취 일본인에게 넘김”, “부정비위 공무원”, “군민의 개인 재산권을 유린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 “완도군 공무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선정된 사업자와 더러운 유착관계를 이루고”,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처럼 합의서를 들고 다니는 등 하수인 노릇을 계속”, “완도번영회장을 시켜서 직권남용”, “군민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불법적인 완도모노레일사업에 관련자들을“ 등의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카합5024 인격권침해 또는 명예훼손 금지가처분 결정문 별지1목록상의 19개 표현), 이는 저의 일방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도군청 신영균 경제산업국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면을 통해 국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며, 그 분과 가족들이 느꼈을 심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제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완도군청직원님들께도 확성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신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완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변치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바입니다. 2020. 10. . 마 기 철 배 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 건강의 섬 완도항 야경- 石泉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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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문을 입수하여 보도하니,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여러분께서는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관련,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에 적법한 행정행위로 비위행위는 일체 없다는 완도군 해명서(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광고] [ 해 명 서 원 문 ] 완도모노레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 관련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최근 군청 앞 광장에서 완도모노레일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장기간 확성기를 동원하여 집회를 벌이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서울 거주 김00씨(마00씨 부인)가 완도모노레일에게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 1,274㎡를 완도군(당시 지역개발과장 신00)의 소개로 4억 7,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은 2016. 5. 9에, 중도금 3,700만원은 2016. 5. 18.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변심하여 매수인을 완도군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모노레일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 증명으로 고지하며 재계약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완도모노레일에서는 2016. 9. 21. 김00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1심)을 제기하였고, 2019. 5. 7. 완도모노레일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이유는 ➀ 김00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완도모노레일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➁ 김00 측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신00은 완도군이 땅을 사게 되면 관련법 규정상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이상의 많은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김00 측 증인 김00도 위 내용을 들었으며, ③ 김00 측이 이 사건 토지들을 완도모노레일에 매도하면서 완도군 측에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우나 시설 운영권은 신00이 민자 유치 차원에서 사업자를 공고하기도 하였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완도모노레일이나 완도군 측에서 김00 측을 기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➃ 신00의 중재로 완도모노레일은 매수금액으로 6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김00 측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완도모노레일은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바 김00 측은 기어코 8억을 요구하였는데 결국은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나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에 김00이 항소하였으나 2020. 2.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김00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00의 남편 마00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완도모노레일 대표이사와 신00을 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마00은 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완도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2020. 3. 30. 완 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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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전문-청와대 발표[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8월25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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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층간소음 갈등 우리 모두의 문제층간소음 갈등 그저 남의 탓?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의 61%가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냥 허허 웃어넘기며 흘려버려야 할 여러 소리들이 소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일한 안식처인 가정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주택 층간소음은 더 큰 스트레스로,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며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은 살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3년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 88%가 소음피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그저 상대방의 탓만이 아닌 나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이다. 특히, 40%응답자는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강화를 원했으며, 공동주택 자율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응답자도 13%이라는 것. 이렇듯 층간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듯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층간소음기준이 지난 2014년 5월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이번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기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생활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 유념하면 좋을 듯 하다. 층간소음 기준은 그동안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해결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층간소음으로 아파트입주민 간 다툼이 일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화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이웃사이트센터 전화 1661-2642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및 재산상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도 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 현행 기준(2014, 2월 변경) -주간 : 1분간 측정평균 40dB(A) -야간 : 1분간 측정평균 35dB(A) * 순간 최고소음 기준 주간 55dB(A), 야간 50dB(A) 신설 ⇨ 기준 적용 피해 보상 예시 5dB(A) 초과 ⇨ 1인당 피해기간 6개월 이내 520,000원/ 1년 이내 663,000원/ 2년 이내 793,000원 * 1세미만 유아, 환자, 수험생 있을시 20% 추가보상. ▶ 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해결책들이 나와있지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몸으로 체감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더 나오면 좋을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14일부터 새로운 층간소음기준이 강화되어 2014년 5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은 소통의 부재가 층간소음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은 미안해하고 나이든 사람에게는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의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작은 배려와 소통”이 모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공동취재단; 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김광섭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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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성광교회 낙도 선교활동 호평완도성광교회 낙도 선교활동 호평 모도 섬에서 예수님의 사랑전하는 성도들 ▲ 성광교회 모도 봉사- CTS기독교TV 전남 완도지역에서 낙도 선교활동으로 도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광교회(정우겸 목사) 성도들의 봉사활동이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65세가 훌쩍 넘는 노인분들이 전남도내에서 제일 많다는 청산도의 부속도서 모도 섬마을은 보일러가 고장나고 전구가 나가도 교체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편이 원활하지 못한 섬 지역은 어려움이 더욱 크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 교회에 맞춤형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가 완도에 있다는 것. 전남 완도에 있는 성광교회 선교부가 150여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 모도로 선교활동을 위해 찾았다. 모도는 영화 ‘서편제’및 봄의 왈츠 촬영지로 유명한 가고싶은 섬 청산도의 부속도서인 인근 섬으로 여객선이 하루에 한번 밖에 운행되지 않아 이날은 완도해양경찰서의 수송지원을 받았다는 것. CTS기독교TV에 지난 6월4일 방송된 인터뷰에 신용철 정장(완도해양경찰서 함정)은 낙후된 도서라 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자원봉사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작은 섬마을에 확성기로 동네 이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SOT 물리치료와 침술을 받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기, 보일러, 방충망도 신청해 주시면... 마을회관에 차려진 물리치료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을 듣고 찾아온 주민들로 가득하고 옆 건물에선 이ㆍ미용 봉사가 한창이다. 완도읍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광교회 새가족 소재춘 성도는 오늘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했는데 막상 봉사하니까 제 자신이 행복하네요. 한다. 신이철 집사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 지역에 봉사 했습니다만, 모도지역 주민들이 내년에 한번만 더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주민요청에 의해 방충망과 수도펌프 교체작업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주민 문대근(완도군 청산면 모도리)씨는 이렇게 낙도까지 찾아와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으며 주민 문병채(완도군 청산면 모도리)씨는 이런 낙도에서 고장나도 수리소가 없는데 와서 고쳐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도성광교회는 필리핀, 아프리카, 페루 등 해외선교사 파송뿐 만 아니라, 50여개의 기관과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력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에 물질적 후원과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직접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 ▲ 정우겸 목사 정우겸 목사(완도성광교회)는 지역교회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섬겨드리면서 그 결과를 지역교회가 또는 선교사님이 얻을 수 있도록. 또는 연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도교회 한정배 전도사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완도성광교회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섬겨 주시니까 제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류혜선기자는 외딴 섬으로 목회자 혼자 섬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작은 섬교회에 육지교회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방문사역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기 해외선교 보다는 눈물로 선교활동중인 관내 섬지역 미자립교회와 섬주민을 위해 사마리아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으로 호평을 받고있는 성광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다.<金石泉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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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이런 선거 처음..." ...후보자만 '열광', 민심은 '냉랭' <총선 D-3> 마지막 휴일 유세전 가열에도 유권자들 시큰둥 6일로 4·9 총선이 사흘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여야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초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주말 민심을 잡기 위해 집중 유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슈가 먹히기 않고 유권자들의 마음이 더없이 냉랭하기만 하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0% 정도로 두텁게 남아 있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유세를 지켜보거나 출마자가 내미는 명함을 차갑게 거절하는 유권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수였고, 출마자를 파악하고 있더라도 정치에는 관심 없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5일 통합민주당 충청 유세... '썰렁'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5일 충청 집중 유세에 나섰지만 열렬한 환영은 받지 못했다. 1시간 단위로 짜인 빡빡한 유세 일정 때문에 유권자들과 손을 맞잡을 충분한 여유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유권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전 서구갑을 유세에서는 확성기까지 고장 나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르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신호대기중인 차량 운전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유권자들은 '강금실의 당당한 모습이 좋다'며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들거나 강 위원장 곁으로 다가가 인사를 청하기도 했다. 사인을 받기 위해 종이를 갖고 온 아이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60대 김모씨는 지팡이로 강 위원장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저들이 한게 뭔데, 다 열린우리당 패거리"라며 "왜 여기에 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30대 한 남성은 "이 곳에서 선거 유세를 하니 시끄럽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른다"며 "투표 당일이 되면 투표는 하겠지만 솔직히 정치에는 관심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유세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 흥덕을 노영민 후보 지지유세장에는 80여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시끌벅적한 선거 분위기는 나지 않았다. 50대 한 모씨는 "개인적으로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고 주위 사람들도 자유선진당이나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기우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세장을 찾을 만큼 적극적인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유세가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자 나들이 인파가 몰린 청주 무심천에서 오제세(청주 흥덕갑)후보와 함께 선거로고송에 맞추어 수분간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나온 30대의 정 모씨는 "아이에게 선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잠시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지 정당이 다르더라도 선거에 관심을 갖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나라, 후보들 쉰 목소리로 호소하지만 반응은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초박빙 지역 11곳을 찾아 쉰 목소리로 지지를 호소했지만 좀처럼 '바람'을 불러일으키진 못하고 있다. 특히 '새내기' 총선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지역은 선거운동원들과 유세단, 주변 가게의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후보들의 유세를 경청하는 이들이 드물었다. 그나마 7막7장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홍정욱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홍 후보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선거 분위기'가 도는 편이었다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홍정욱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던 최윤서씨(45)는 "아직 후보자들의 얼굴을 잘 모른다"며 "선거 때가 되면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말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잘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김모씨(55)는 인근에서 홍 후보와 탤런트 이대근씨, 개그맨 이봉원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말로만 잘 살게 해 준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씨는 그러면서 유독 노원갑에서 홍 후보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연일 연예인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 "공약 대결이 아니라 연예인 대결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려 한다"며 "진정으로 이쪽 동네를 발전시킬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동지역 유세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냉면 가게를 하고 있는 곽모씨(45)는 멀찌감치 유세 차량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니, 대선 캠프에서 일했느니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며 "선거 때만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도봉구에서 신지호 후보의 유세 소리에 밥을 먹다 손가락을 든 채로 나와 유세를 바라보던 이 모씨(52)도 "누구를 뽑을 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금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왜 유세를 보지 않고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선거 때 하는 말은 거기서 거기"라며 "말로만 서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야 하는데.."라고 말을 줄였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악수를 건네느라 손이 붓고, 잇몸이 헐 정도로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강 대표 역시 "일생일대의 극한 세를 하고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낮 시간을 쪼개 30분 이동에, 30분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강행군을 펼치는 후보들의 열정만큼 정작 유세 현장은 쉽게 달아오르지 않고 있었다. 전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 모씨(39)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정치 밖에 더 했느냐"며 "견제론이고 안정론이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뉴시스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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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집단이기주의 집회 국민은 등을 돌린다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의 각지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 집단이기주의적 저변의 발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노동단체의 노조원들의 시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모두 자기집단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이 규정한 정당한 시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행태에 있어 다분히 폭력적 사태를 몰고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사태는 문제가 많다. 이제 주말의 서울 도심에서 보았던 집회와 시위의 현장이 지역에서 보게되었고, 전국의 곳곳에서 시위와 집회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 초 민주화를 위한 전국적 시위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거국적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집단적 시위는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가 앞서는 집회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다. 사회의 곳곳에 민주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통치력 부재도 한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확고한 통치철학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리를 살리는 유연성 있는 정치가 필요한데도 현실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지난4월26일 완도지역에 전남도내 공무원 해직자 110여명이 집단 시위를 하고 붉은띠와 깃발을 들고 확성기를 통해 듣기싫은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해신세트장 구경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90일만에 완도 100만명의 관광객 돌파)들과 이지역 청소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집회장소는 완도여중과 200여미터거리의 쌈지공원과 완도중학교와 200여미터 거리인 군청앞에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오히려 국민과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노조의 자세가 아니라는 대다수 어르신들의 지적이 많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화를 통한 건의와 정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농성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고가 공노조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례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작 대화 행태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직자 중심에서 농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의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등으로 사회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서울 도심은 주말만 되면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처럼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은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일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은 "집단적 폭력.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화적 집회를 신고해 놓고 정작 집회를 하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폭력성을 드러내는 사태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과격 시위나 농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위험요소임이 틀림없다. 질서가 있고, 대화와 타협이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회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망치는 일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050427-0503